강의계획서
| 교과목코드 | KMD02125 | 교과목명 | 직업생활과법 |
|---|---|---|---|
| 강의학과 | 대학본부 | 교수 | 이종훈 |
| 교수소속 | 법학과 | 이수학년 | 전학년 |
| 과목구분 | 이론 | 과정구분 | |
| 이메일 | jonghoonlee61@hotmail.com | 전화번호 | 300-0816 |
| 주차 | 주제 |
|---|---|
| 1주차 | 법이란 무엇인가?(도덕의 최소한? 약속? 합리성?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의 의미) |
| 2주차 | 국가와 국민1: 법조인(판사,검사,변호사)과 법(전관예우문제, 판사퇴직후 변호사활동, Santuary, 자본주의의 문제점해결기능 등) |
| 3주차 | 국가와 국민2: 로스쿨과 법(전국 로스쿨 25개 고정, 변호사시험 5회 응시제한, 자격시험? 로스쿨 지방쿼터제와 법조인의 서울집중 등) |
| 4주차 | 사회질서와 시민1: 의사와 법(자격박탈문제, 생명과 관련한 사형제도의 타당성, 미국대법원 오바마케어 사건 등) |
| 5주차 | 사회질서와 시민2: 국회의원과 법(불체포특권, 면책특권의 정당성, 정당이 과연 필요한가? 위성정당문제 등) |
| 6주차 | 경제생활과 소비자1: 지방자치제도(제도유지의 정당성, 국회의원제도와의 중복문제, 지방재정의 취약성,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문제 등) |
| 7주차 | 경제생활과 소비자2: 대통령제도와 법(삼권분립, 행정부처의 장과 입법부의 국회의원 겸직, 특별사면의 문제점 등) |
| 8주차 | 직장생활과 근로자1: 자본주의와 법(경쟁과 복지문제, 아담 스미스, 통화제도, 미국의 FRB 등) |
| 9주차 | 직장생활과 근로자2: 법무교정과 법(형집행정지, 가석방, 행형인 교화의 문제 등) |
| 10주차 | 가정생활과 가족1: 세계화와 법(환경문제, 지구의 유한성, 국제법의 효율성문제, 한일 갈등문제 등) |
| 11주차 | 가정생활과 가족2: 사법제도와 법(피고인,피의자의 인권보호 v. 피해자의 보호 등) |
| 12주차 | 법의 열린 지평1: 주식회사제도와 법 1(회사종류, 주주총회 등) |
| 13주차 | 법의 열린 지평2: 주식회사제도와 법 2(이사회 등) |
| 14주차 | 법의 열린 지평3: 주식회사제도와 법 3(감사 및 회계 등) |
| 15주차 | 기말고사 |
| 16주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