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주차 |
본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평가 난내, 행정법 체계 및 행정법 개관 |
2주차 |
행정조직법 1 -행정기관, 행정청의 권한의 의의, 행정권한법정주의, 권한의 효과, 권한의 대리 |
3주차 |
행정조직법 2 - 행정청 권한의 위임, 권한의 위탁,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|
4주차 |
지방자치법 1 - 지방자치의 의의, 종류, 법적지위, 명칭, 주민, 지방의회 |
5주차 |
지방자치법 2 -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, 의회와 단체장의 관계, 지방교육자치, 자치경찰, 단체사무 |
6주차 |
지방자치법 3 -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, 국가의 통제 및 관여 |
7주차 |
중간고사 |
8주차 |
공적 시설법 - 공물법 |
9주차 |
공적시설법 - 영조물법, 공기업법 |
10주차 |
공용부담법1 - 총설, 인적공용부담, 공용제한, 공용사용, 공용수용 |
11주차 |
공용부담법2 - 공용환지, 공용환권, 공무원법1-총설, 공무원관계의 변동 |
12주차 |
공무원법2 -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, 책임 |
13주차 |
개별행정법 - 개발행위허가제, 토지 등 부동산 규제 |
14주차 |
개별행정법 - 환경법의 기본원칙, 환경영향평가제도 |
15주차 |
기말고사 |
16주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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