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의계획서
| 교과목코드 | HDA01110 | 교과목명 | 형법총론1 |
|---|---|---|---|
| 강의학과 | 법학과 | 교수 | 안수길 |
| 교수소속 | 법학과 | 이수학년 | 1학년 |
| 과목구분 | 이론 | 과정구분 | |
| 이메일 | sugilan77@mju.ac.kr | 전화번호 |
| 주차 | 주제 |
|---|---|
| 1주차 | 강의 소개, 형법 개관 |
| 2주차 | 형법의 기초이론 1: 형법의 기본개념, 죄형법정주의 |
| 3주차 | 형법의 기초이론 2: 형법의 적용범위, 범죄의 기본개념 |
| 4주차 | 구성요건론 1: 범죄의 주체,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|
| 5주차 | 구성요건론 2: 고의와 과실, 결과적 가중범 |
| 6주차 | 구성요건론 3: 사실의 착오, 인과과정의 착오, 부작위범 |
| 7주차 | 위법성론 1: 위법성의 일반이론, 정당방위 |
| 8주차 | 중간고사 |
| 9주차 | 위법성론 2: 긴급피난, 자구행위, 피해자의 승낙, 정당행위 |
| 10주차 | 책임론 1: 책임의 일반이론, 책임능력 |
| 11주차 | 책임론 2: 기대가능성, 법률의 착오 |
| 12주차 | 미수론 1: 미수의 일반이론, 예비, 음모 |
| 13주차 | 미수론 2: 장애미수, 중지미수, 불능미수 |
| 14주차 | 범죄체계론 |
| 15주차 | 기말고사 |
| 16주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