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의계획서
| 교과목코드 | HDA01230 | 교과목명 | 행정법1 |
|---|---|---|---|
| 강의학과 | 법학과 | 교수 | 방정미 |
| 교수소속 | 법학과 | 이수학년 | 2학년 |
| 과목구분 | 이론 | 과정구분 | |
| 이메일 | jungmib@mju.ac.kr | 전화번호 |
| 주차 | 주제 |
|---|---|
| 1주차 | 행정법 개론: 공법적 규제의 경계선, 공법과 사법 |
| 2주차 | 법치행정, 비례원칙, 신뢰보호의 원칙, 법률상의 이익 |
| 3주차 | 행정법의 법원 |
| 4주차 | 공권, 공법상 법률관계 |
| 5주차 |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, 행정의 재량 |
| 6주차 | 행정행위 1 |
| 7주차 | 중간고사 |
| 8주차 | 행정행위2 |
| 9주차 | 행정행위의 효력 |
| 10주차 | 행정행위의 하자 |
| 11주차 | 행정행위의 철회와 취소 |
| 12주차 | 행정행위의 부관, 행정입법 |
| 13주차 | 행정계획, 행정계약 |
| 14주차 | 행정상 사실행위, 행정절차 |
| 15주차 | 기말고사 |
| 16주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