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의계획서
| 교과목코드 | HDA01432 | 교과목명 | 행정법연습 |
|---|---|---|---|
| 강의학과 | 법학과 | 교수 | 방정미 |
| 교수소속 | 법학과 | 이수학년 | 4학년 |
| 과목구분 | 이론 | 과정구분 | |
| 이메일 | jungmib@mju.ac.kr | 전화번호 |
| 주차 | 주제 |
|---|---|
| 1주차 | 행정법 공부방법론 및 수업방식 오리엔테이션 |
| 2주차 | 행정법의 일반원리 정리 |
| 3주차 | 행정법관계의 특질 정리(공정력/불가쟁력/불가변력/강제력) |
| 4주차 | 행정의 작용형식 정리(행정입법/행정행위/행정계획 등) |
| 5주차 | 행정상 손해전보 개관(손해배상/손실보상) |
| 6주차 | 행정쟁송제도 개관(행정심판/행정소송) |
| 7주차 | 행정소송법의 기초1 |
| 8주차 | 중간시험 |
| 9주차 | 중간고사 강평 / 사례배분 |
| 10주차 | 행정소송법의 기초2 |
| 11주차 | 행정소송법의 기초3 |
| 12주차 | 법치행정의 원리, 공권,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련된 사례 발표 |
| 13주차 | 행정법의 일반원칙, 법규명령과 행정규칙과 관련된 사례 발표 |
| 14주차 | 행정재량의 법적 규율, 행정계획, 행정절차 등과 관련된 사례 발표 |
| 15주차 | 행정상 손해전보제도,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요건과 관련된 사례 발표 |
| 16주차 |